법령 민법 제5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09년
2. 대법원 2009. 5. 21.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
[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][공2009상,849]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헌법 2007년
1999년
1978년
5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사13 판결
[공작물철거][집26(3)민,223;공1979.3.15.(604),11614] 공작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956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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